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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발)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매우우수 가이드북 제작 멈춰야

이승현 보건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5/28 [22:57]

(사회고발)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매우우수 가이드북 제작 멈춰야

이승현 보건전문기자 | 입력 : 2018/05/28 [22:5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19일부터 대국민 식중독 예방과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여 개 정도 등급지정을 받고 있다. 위생등급 구분기준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지정받지 못한 음식점에 비교해 위생 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위생등급 간 구분은 음식점의 여건(시설, 운영인력 등)과 고객 만족 방안(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평가항목은 매우 우수’ 97항목, ‘우수’ 86항목, ‘좋음’ 71항목으로 평가표 구성은 총 3개 분야로 기본분야(필수사항), 일반분야(등급별 평가항목), 공통분야(·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로 기본사항은 필수항목이며,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주-한 가지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 평가 종결, 일반사항은 등급별 항목 및 기준 차등화, 공통사항은 영업자가 추가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감점 등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시행 1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에서 지난 18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며, 매우우수 업소에만 업소의 특징 및 주메뉴, 업소 전경 사진, 메뉴 사진을 요청했다. 문제는 우수, 좋음 등급을 받은 업체는 가이드북 제작에서 빠져 있는데, 510일 기준 등급지정을 받은 업소는 전체 953개소 중 매우우수 327개소 비율 34.31%, 우수 270개소 비율 28.33%, 좋음 356개소 37.36%로 매우우수 업체보다 우수와 좋음 등급비율이 65.69%로 열심히 노력한 우수 업소들이 홍보에서 소외당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2017년 매우우수 지정 업체는 대다수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본래 취지와 반하는 대기업 홍보에 치중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1, 2, 3등이 아님에도 본인 스스로가 홍보와 SNS 공모 전단을 제작할 때 항상 매우 우수(★★★)만 도안에 넣는 등 다른 등급 우수(★★)’, ‘좋음()’이 한참 아래인 듯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음식점은 업장 상황과 종사원 규모, 위생관리직원 유무에 따라 준비과정이 차이가 날 뿐 세 가지 등급을 받은 모든 업장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고객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등급을 받은 업장들이다. 예전에 우리는 학교 성적표를 수, , , , 가로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성적표가 사라지고 없다. 이유는 본래의 좋은 뜻을 왜곡하고 서열로 단순하게 차별화했기 때문이다.

 

()는 빼어날 수로 빼어나다는 뜻이다. ()는 넉넉할 우자로 뛰어나다는 뜻이다. ()는 아름다울 미자로 좋다는 뜻이다. ()은 좋을 양자로 좋다·훌륭하다는 뜻이다. ()는 가능할 가자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한 명의 제자도 포기하기 싫은 스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식약처는 왜? 스스로 서열을 만드는가? 왜 현장에서 좋음등급도 좋다며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고객에게 이제는 떳떳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음식 점주에게 왜 상처를 주는가?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홍보 가이드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스스로 매우우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모든 업장이 매우우수를 지정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현장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정신청 후 탈락한 업소에 대해 현황파악과 후속 지원은 있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한 번 떨어진 업소는 다시 재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민간이든 전문기관이든 제도적으로 돕고자 하는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겸손함을 배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위생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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