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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生活積弊 청산·공정 구현해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8/12/16 [22:16]

(칼럼) 경기도 生活積弊 청산·공정 구현해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8/12/16 [22:16]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공정한 경기구현에 따른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生活積弊)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 내용이다. 임종철 京畿道 기획조정실장은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기본이 바로 선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서 공정한 경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인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었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있다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활동을 벌린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을 운영이 관건이다. 아울러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도민과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물론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예외 없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비용을 높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게다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민간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포상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여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하는 것이 전제다.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의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간 공공입찰 담합은 현행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입찰담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담합업체 참가 배제, 중소기업융성자금 지원 제외 등 강화된 기준으로 입찰담합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담합에 따른 공사 비용상승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고리사채 광고전단 통신정지 불법광고행위 적발이 강화된다.

 

따라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도민수거단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적발, 경기도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지속 추진한다. SRF 불법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행위에 대해 대상시설 자율개선 계도와 더불어 도민명예환경감시원, 환경NGO 등과의 민관합동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생활 밀접분야부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반 조성을 통해 억강부약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입찰 담합 예방으로 공사비용상승과 세금낭비를, 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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