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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신년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김정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1/05 [13:21]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신년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김정훈 기자 | 입력 : 2019/01/05 [13:21]

 

경기도는 지난 3일 굿모닝하우스 카페동에서 2019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경기도정 청사진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 있는 것이고 삶이 개선되어야 도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데 경제 상황이 나쁘면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도민들,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제는 곧 삶이다. 그런데 경제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가능 하느냐 라는 문제를 저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틀은 역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부의 역할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함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보더라도 지나친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고 쓰이지 못하게 막고 있죠. 한 곳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대표적으로 국민 총생산의 1/3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니까 30대 재벌 계열사만 그런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한곳에 고여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제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경제가 침체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저는 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길은 체제를 바꾸거나 과격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경쟁의 성과물들이 제대로 배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과 경제가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짧은 6개월이었지만 주로 저희가 기획했던 도 자체적으로 어쩌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중의 일부인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볼까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내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짜 우리 경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수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올해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경기도에서 관철해내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복지정책이 매우 유효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가처분 소득을 올려 모세혈관에 돌고 피가 돌게 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각 골목에 국민 가계에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공정의 가치를 관철하되 경제와 일자리 부분을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지난해 복지정책에 주력하고 여러 개혁정책에도 주력했는데, 취임하고 6개월 정도 지났다. 과연 지난 해 임기 첫 해에 점수를 주자면?

 

A.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시도했던 일들 거의 대부분을 의회가 협조해 주셔서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다 보완하고 협력해주셔서 감사하다.

 

Q. 지사께서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셨는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공정의 가치를 관철하겠다고 하시는데, 인간을 평등의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비정규직 양산이 참혹해 지는 현실에 와있다. 비정규직에 관련한 생각?

 

A. 국가부도의 날은 제가 직원분들하고 같이 보려다가 그날 일이 생겨서 못보고 미뤄뒀다. 내용은 전해 들었는데, IMF 사태 때를 영화로 만든 건데..

 

비정규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 입장은 명확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이게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하는데 계약서에 쓴 날짜와 기간만 다르다. 여기는 평생고용, 여기는 1년 쓰고 말 사람들,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다.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장에는 많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글자 하나 차이로 일도 사람도 성과도 똑같은데 글자 하나 차이로 기간을 정했냐. 안정했냐는 차이 하나로 임금 격차가 무려 100:60 이렇게 까지 난다고 하는데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태인데, 제대로 된 사회라면 비정규직은 원래 정규직보다 보수가 더 많다. 직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를 더 줘야한다. 안정이라는 것도 일종의 보수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줘야한다. 그게 사실은 정의에 부합한다. 경제는 결국 경세제민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민간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비정규직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유용한 제도는 당연히 활용해야죠. 물론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쓴 것이 효율이 떨어져서 정규직으로 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공공영역의 비정규직을 최소화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 정규직으로 고용이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제도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결국은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이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경쟁의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 비정규직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렵겠지만 해야 될 일이다.

 

 

Q. 올해가 남북 평화 모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은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도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중점이 무엇인지? 또 지금 북측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방북 일정이 언제쯤 예상되는지?

 

A.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총을 들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될 것이냐. 아니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평화로 갈 것이냐. 한때는 대립과 갈등이 서로에게 이익인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쌍방이 모두 대결과 갈등보다는 소통과 평화, 교류가 양 체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양 체제가 모두 인정하는 상태가 됐다.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핵 포기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가 걸려있긴 하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우리는 지방정부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 활성화, 공정과 평화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내고 지방정부단위에서 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 소통을 계속해야한다. 현재 평화부지사 주도로 아주 큰 성과들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Q. 지속적으로 적폐청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A. 마치 방청소 하듯이 묵은 때도 털어내고 다시 출발하는 느낌으로 공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화 되어 있는 불공정 불합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폐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인 적폐라고 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곳곳에서 청산하고 그것을 공정한 공간으로 변모시켜보려고 한다.

 

Q. 새해 벽두부터 대선주자 거론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대선에 전혀 관심 없고 이게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불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고마운 일이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논란도 많지만 그 점을 감안해서라도 여전히 믿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기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 노력은 도정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Q.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A. 10개의 일자리더라도 진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것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디에 만들겠냐는 것이다. 경기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산단도 있다. 또 공공형 일자리는 비효율적인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청소를 하고 풀 뽑기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과거에 청장년 일자리보다 노인 일자리가 부족할 때 하는 사업이고 지금처럼 청장년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공공형 일자리도 청장년 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내적 지원을 한다면 많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 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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