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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기도, 기본소득 후분양제 수술실 CCTV 道 개혁은 계속된다.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06 [15:04]

(특집) 경기도, 기본소득 후분양제 수술실 CCTV 道 개혁은 계속된다.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 입력 : 2019/01/06 [15:04]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부동산 혁명이 진행 중이다.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됐으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혁명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사회에 곳곳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이 지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이를 국민모두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국토보유세를 제도화할 경우 세수는 약 155천억 원이 증가하고, 토지배당 액수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으며 최근에는 정책 자문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그 첫 회의를 가졌다.

 

,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켜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즉각적인 국가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조례 제정을 통해 소액부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은 주거분야의 혁명적 정책이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분양을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아직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은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는 물론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 사업에 후분양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지난 9월부터 2015년 이후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약한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시행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경기도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공공공사 건설노동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도는 10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속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1219일 현재 안성병원에서는 388건의 수술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58%225명이 CCTV촬영에 동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113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 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혁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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