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집) 경기도,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만들기

김성문 경제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1/06 [15:16]

(특집) 경기도,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만들기

김성문 경제전문 기자 | 입력 : 2019/01/06 [15:16]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취임 첫 해 경제·일자리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격대비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내년 도입 규모만 49614800만 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15,905억 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514600만 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화폐 도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올해 선보인 대표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순찰·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인데 동네주민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 10여명을 선발해 행복마을지킴이로 채용,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는 올해 군포시 산본 1동을 시작으로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흥시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의정부 1동 구 한전 사옥, 포천시 구절초로 빈집 등 5곳에 시범사업지를 개설했다.

 

도는 행복마을관리소가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2천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민선7기 동안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448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동권익센터, 노동이사제, 노무비지급 시스템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선보였다. 민선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상담·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내년 2월경 도 북부청사에 문을 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1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공공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 지 처리현황을 실시간확인 할 수 있어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관리 도입>

 

이재명 지사는 지난 71일 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올해도 광역자치단체 도 부분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 4년 연속 최우수지역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안부가 매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집계해 지역별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도민 안전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다. 우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는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9900만 원), 세탁물 건조기 336(3696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775(83250만 원)를 설치했다. 일반 세탁기에서는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손상될 수 있어 소방서에서는 전용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관에 대한 포상도 확대했다. 도는 최근 3년간 5.5%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의 도지사 포상 비율을 내년 6%, 20207%까지 확대해 힘을 더해주기로 했다.

 

대표적 화재취약시설인 오래된 고시원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도내 2,584개 고시원 10만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가 설치 예정인 화재경보기에는 연기감지기능이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 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도민안전대책이다. 도는 지난 7월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수원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부정경쟁(상표법사회복지법인·동물보호·개발행위 등 1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사경은 올해 명절 성수식품 단속 등 먹거리 분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사채, 짝퉁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불법 학교급식재료 제조·납품업자를 적발, 아이들의 건강지킴이로 활약하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