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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기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06 [15:25]

(특집) 경기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 입력 : 2019/01/06 [15:25]

 

민선7기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다. 도는 지난 9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3천 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최근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옛 안성병원 부지(8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옛 따복하우스) 300세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도는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해 광교에 조성중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민선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를 변경했다.

 

주거환경 문제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영개발 사례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수년간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로 갈등을 빚어 온 안양 연현마을을 찾아 공장부지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하자는 공영개발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약 1,660억 원을 들여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 125775에 아파트 1,187세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연현마을 주민은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 10월 이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역대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로 간다.>

 

경기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3,871억 원보다 16,509억 원(19.7%)이 증가한 10380억 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5000여 명이 받게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7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함께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대상 복지정책도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현재 군인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밖에도 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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