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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소식 (2019년 01월 07일)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0:40]

인천시, 미추홀구 소식 (2019년 01월 07일)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 입력 : 2019/01/07 [10:40]

미추홀구, 사회복무요원 급여 압류 금지 장치 마련

 

 

인천 미추홀구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결, 안정적인 복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모호했던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무부(법무심의관)의 명확한 답변을 회신 받아 채무 압류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같은 상황에 놓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에 따른 ‘소집’ 대상자로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규정, 현역병과 편입되는 병적과 복무, 업무, 복무기간, 보수부담 등의 주체와 관리·감독자 등이 서로 다르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과 복무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일반 형법과 민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병역법 및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해 직업군인 아닌 일반사병 즉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 중 사회복무요원은 ‘병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보수에 대한 전액 압류가 가능,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법무심의관)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사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추홀구, 오는 2월말까지 동절기 집중방역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2월말까지 동절기 정화조의 모기 등 위생해충 집중방역을 진행한다. 대상은 복합건축물, 목욕장, 숙박업소, 어린이집, 공동화장실 등 770곳으로 모기서식 예측장소인 정화조다. 방역은 기동반을 편성, 정화조 내 유충 및 성충 개체 수조사, 유충구제제 투입과 잔류분무소독을 병행해 수행할 방침이다.

 

미추홀구보건소 관계자는 “동절기 모기유충 및 성충구제를 통해 여름 모기발생밀도를 낮추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효율적인 모기구제를 위해 모기유충 및 성충모기 서식처 발견 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보건소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모기의 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겨울철 모기서식이 용이한 건물 지하 또는 정화조 등에서 번식하는 모기유충(장구벌레)에 대해 감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기유충 1마리 방제는 성충 500마리 이상 박멸효과가 있어 매개모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방역민원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제3군 감염병인 모기매개 질환 말라리아 등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와이번스 박정권·한동민 팬심 학익1동 추위 녹여

 

 

인천 SK와이번스 박정권, 한동민 선수 팬클럽 및 가족 30여 명은 지난 5일 미추홀구 학익1동 저소득 가정 3세대에 연탄 1천장과 부식상자를 전달했다. 부식상자 라면과 컵밥, 휴지, 죽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봉사자 대표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조금 더 뜻있게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이 되도록 앞으로도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익1동에는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난방취약계층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인천대, 학산나눔재단, 연탄은행 등은 난방취약계층 35세대에 연탄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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