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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의견 가리는 청원은 잘 못” 전면공개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8:54]

경기도, “도민 의견 가리는 청원은 잘 못” 전면공개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 입력 : 2019/01/11 [18:54]

 

이재명 경기도가 도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마련한 경기도민 청원에 대해 관리자 임의 숨김 지적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면 공개를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히 여겨 새겨듣고 존중하는 것이 청원제도의 취지인데 이를 가려서 게재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모든 청원을 전면 공개하라고 말했다.

 

전면 공개 청원제외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기관·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모독하는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욕설, 비속어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내용,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항,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등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2일 도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경기도민청원사이트를 개설했다. 개설 이후 경기도민 청원 사이트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111건이며, 이 가운데 10일 오전 기준으로 실제 청원이 진행된 건수는 59건이다. 도는 나머지 52건 가운데 고양시 골프장 건립반대 민원 46건은 중복민원을 이유로, 이재명 지사 사퇴요구 3건과 언론홍보비 과다책정 비판 2, 숨김 처리 반대 의견 1건 등 6건을 부적정 게시물이란 이유로 숨김 처리한 바 있다.

 

애초 도는 청원사이트의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정성 검토 단계를 도입했지만 이번 이 지사의 지시로 사전 검토 단계없이 전면 공개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은 10일 오후 현재 고양시 골프장 건립반대 민원 46건을 포함 52건이 추가 공개돼 총 111건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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