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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재정부, 경제 활력·혁신·민생 속도감 있게 추진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0:15]

(특집) 기획재정부, 경제 활력·혁신·민생 속도감 있게 추진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 입력 : 2019/03/11 [10:15]

기획재정부가 올해 활력·혁신·민생 세 가지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 근로빈곤층과 청년층 대상의 실업부조 도입을 설계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주요 핵심규제를 개선한다.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한다. 또 상반기 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는 등 경제 활력 높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을 짚어본다.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올해 기재부가 경제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민자 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3월 내 민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투자애로 신속 제거·이해관계 적극 조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1·2단계로 83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해 나간다.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자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기관을 다양화하고 분석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투자 및 재정집행은 SOC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2019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전년대비 95000억 원 늘어난 53조 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금 조정으로 약 15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주요 과제를 지원한다. 상반기 경기 및 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 수준으로 높인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1.5%p 높은 65%, SOC59.8%, 생활 SOC65%로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은 5년 로드맵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1단계로는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의 일자리를 신속 확충(29000)하고, 2단계로 안전·여가·생활편의 등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발굴·충원, 은퇴세대·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를 신설(66000)한다. 최근에 발표한 상생형 일자리의 경우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서 패키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3월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담아서 법적인 준비조치를 할 계획이다.

 

<규제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17일에 산업융합과 ICT가 발효되었고, 41일과 17일에 금융혁신법과 지역규제특구법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중에 100건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입증은 입증책임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국가계약 분야와 조달 분야, 외환 거래 분야로 나누어서 입증 책임전환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3월 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타 부처에까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에 대한 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4대 제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시범사업은 올해 50개사 대상으로 늘려 추진하고, 상생결제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 이상을 넘어섰으나 올해는 20조원을 늘려 120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중으로 각각 2조원 발행 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하반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을 진행 중으로, 올해 4월부터 하위 20%의 계층 대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 장려금 지급액도 가구당 최대 85~250만원에서 150~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는 올 하반기에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노인에게는 10만개 늘어난 노인일자리 총 61만개를 조기에 집행하고 돌봄서비스 확대 및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본격 운영한다.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신규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 대상으로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132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중위소득 120150%)·돌봄센터 확충(+850개소)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 추진.

 

생활 SOC사업은 전국적으로 192곳에 86000억 원을 투입하는데 1분기 3조원을 포함해 상반기내에 57000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R&D 및 공항 건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예타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검토방향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일자리·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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