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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불합리한 복지 선정기준 개선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3/13 [20:57]

(칼럼) 경기도 불합리한 복지 선정기준 개선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3/13 [20:57]

  

경기도가 불합리한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경기도민 복지 역차별을 지적하면서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 도민 9만 명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3단계로 분류된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 또는 경기도 대도시로 편입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히고 있다. 류영철 京畿道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8천 원이다.

 

이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1당 평균 전세가격 1961천 원보다 597천 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로 보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혔다.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아울러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에는 전체 5306,214가구(1,3077,153)2.3%에 해당하는198,531가구(281,505)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기본재산액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지역 규모별로 구분하여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 주거급여 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정했다.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법 제8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4조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4%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에 이러한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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