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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방안 발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3/13 [23:40]

(칼럼)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방안 발표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3/13 [23:40]

  

환경부가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環境部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신뢰와 내실에 둔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 추진이 관건이다. 게다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제다.

 

아울러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 협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이제 환경부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하는 것도 관건이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과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효과를 검증하는 일이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 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미세먼지 다량배출현장 특별 점검을 위해 환경부는 225일부터 5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25천여 곳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은 연료기준 준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불법소각이 매우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농업잔재 물을 태우거나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는 함부로 태우면 안 된다. 미세먼지와 유독가스 등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 하는 방안으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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