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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4/02 [10:55]

(칼럼)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4/02 [10:55]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이를 개정한 근로기준법 공포로 7월부터 시행한다. 게다가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1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16일부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거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대우, 따돌림 등을 당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호소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괴롭힘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불문하고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 등 도덕적이지 않는 행위의 총칭이다. 이는 번뇌성의 마음작용 가운데 하나이며 전통적인 용어로 뇌()라고 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셈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201512월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 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기에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규정은 115일 공포한 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9조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이 법에 적시된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헌법323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시정조치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한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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