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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4/14 [21:34]

(칼럼)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4/14 [21:3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상교육(無償敎育)이란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도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대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다. 무상교육 정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무교육의 무상을 명기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무상공급 및 학교급식·육성회비의 국고전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부터 시행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애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고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중등교육법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0년에는 2,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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