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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로 적발

김정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22:11]

(특집)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로 적발

김정훈 기자 | 입력 : 2019/05/08 [22:1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6948만 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를 진행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한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23명 적발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짚어본다.

 

< 불법고리사채업을 수사하게 된 배경 >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무려 1170% 급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불법사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경기도는 민선7기 이후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속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악덕업자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기치 하에 수사에 착수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0. 27.부터 시행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함) 에 따라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 불법고리사채 수사의 주요내용은 >

 

 

미등록대부행위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 행위 등 포함, 불법 대부광고 상가 등에 불법 대부광고전단 배포행위, 법정금리초과수수를 연리 24% 초과수수(등록대부업체도 동일)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예외로 했다.불법 대부업자를 검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피해자 신고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검거했다. 도내 시군 전체에 불법 대부업 신고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고 전화와 일명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수사관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불법대부업자에게 전화해 약속장소로 유인하여 검거에는 내사단계에 거리에서 최근 배포된 불법광고전단지 확보하고 유인단계는 전화로 대부조건, 이자율 등을 상담하는 척 하면서 약속장소로 유인해 검거단계로 불법광고물, 계약서류 등 압수(임의제출)하여 검거했다.

 

< 불법 광고 전화차단시스템이란 >

 

사용목적에 따른 불법대부광고물에 대한 제제를 통한 서민경제 피해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불법대부업 홍보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발신해 통신불가상태로 조치한 점이다 물론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법적근거 및 그 간의 실적은 대부업법 제9조의6 ·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불법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거리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있는 불법 광고전단지를 수거하여 미스터리 쇼핑을 우선 시도하고 관련된 전화번호는 과기부에 259회선 정지요청(2019.1분기), 그 결과 거리에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가 거의 사라졌다.

 

< 선이자 떼기, 꺾기 등 수법 >

 

선이자 떼기는 대부할 때 이자를 미리 떼고 원금을 지급하는 수법 예) 돈을 100만 원 빌릴 경우 100만 원을 다 주지 않고 수수료 10% 및 선이자 5만 원 떼고 실제로는 85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 꺾기는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원리금을 부풀려 나가는 수법 예) 납부기한이 되었는데 원리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갚지 못한 경우 다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미납금 50만원을 공제하고 수수료 10만 원과 선이자 5만 원을 떼고 실제로는 35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만 원을 갚도록 하여 원리금을 불리는 수법이다. 따라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오토바이 검거 방법의 하나로는 거리에 뿌려진 불법광고전단지를 수거하여 전단지상 기재내용으로 등록업체 여부 조회, 주변 CCTV 및 환경미화원 탐문으로 오토바이 동선과 배포시간 파악, 수사관 잠복 검거 (거리 양쪽을 막고 검거)했다.

 

< 불법추심의 유형과 대처 불법추심 유형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다음날 오전 8)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이다. 대처방법은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무효로서, 반환의무가 없음을 안내, 심야방문·야간전화·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경찰에 신고 유도하고 경기도 대부업 등록 현황 (2018. 12월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1357개소이며 인구 밀도가 높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의 경우는 100개소 이상 등록되어 있다.

 

< 불법고리사채업이 성행하는 원인 >

 

 

경기하락과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규제가 심해져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들은 은행 대출은 어렵고 현금 융통할 곳이 마땅히 없다. 게다가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은 경감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결국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됨. 따라서, 앞서 말했다시피 범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건별 범죄사실 및 진행사항은 2019. 1월부터 수사를 시작하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하여 불법 대부 광고전단을 무차별 살포하는 대부업자 6명을 형사입건하고, 온라인에서 대규모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는 카페와 관리자 및 대부업자 6명을 검거했다.

 

또한 지역에서 장기간 살인적인 이율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는 10명을 검거했다. 앞으로 불법고리사채 수사계획은 특사경 조직 확대와 더불어 경제수사팀이 신설된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고리사채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일수업체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 업체들까지 수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고, 등록업체 또한 철저히 실태조사를 한다. 아울러 경기도 전역에 약 612(읍면동 포함)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법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시 피해신고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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