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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정책공모 600억 원의 주인공은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6/26 [10:25]

(사설) 경기도 정책공모 600억 원의 주인공은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6/26 [10:25]

경기도가 25일 공모사업 접수 마감한 결과 30곳 시·30건 접수로 현장심사/예비심사, 본 심사를 통해 14개 사업, 600억 원 지원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가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 공모 결과 30개 시·군에서 3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10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지원되는 대규모사업에 14, 최고 60억 원에서 20억 원이 주어지는 일반규모사업에 16건 등 총 30건이 접수됐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에 접수된 사업들은 현장·예비심사와 본 심사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모두 14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올해 개편안을 마련 시상 시군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도는 제안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이 가운데 심사 전일 활동 가능한 40명을 심사위원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20명씩으로 나뉘어 현장·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맡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공모 2019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군이 대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할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선7기에도 정책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군의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평화복지의 경기도 핵심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제했다. 물론 도는 접수된 제안서를 시·군 추첨을 통해 규모별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716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들이 직접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대규모사업 상위 4개와 일반규모사업 상위 10개는 오는 93일 열릴 예정인 본 심사에 진출하게 된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모두 14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에서는 파주시가 240억 원이 걸린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해 100억 원, 시흥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80억 원, 군포시가 우수상을 차지해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 7개 시군이 참여한 일반사업 부문에서는 고양시가 대상을 차지해 50억 원을, 의왕시와 오산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5억 원과 53.5억 원, 의정부시와 가평군이 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0억 원과 43억 원, 과천시와 김포시가 장려상을 차지해 각각 4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물론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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