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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도자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6/26 [10:57]

(칼럼) 경기도 도자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6/26 [10:57]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 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 본격 추진함에 따라 도자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해 무분별한 도자 디자인 도용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온오프라인 도자 디자인 도용실태 모니터링 역할 도자 지킴이도자재단에 신고센터 구축. 홈페이지와 전화로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다. 게다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활용할 사진촬영, 디자인출원 등록비 50% 지원하는 반면법률자문단 구성,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절차와 해결책 등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보호시스템은 도예인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8년 도자센서스 조사결과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을 추진하는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도자분야 디자인 무단 도용 문제 만연 및 실질적 보호장치 미흡한 점과 도예 요장과 도예인이 디자인 보호 및 도용방지 문제 지속해서 제기한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15’18년 도자센서스 조사시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요구사항이 전체 6% 차지하는 반면 대량생산시설(공장), 타 소재(유리·멜라민), 개인 간 디자인 도용 만연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는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디자인권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소극적 대응은 물론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도용 시 디자인보호법상 침해청구와 손해배상 불가한 점과 무분별한 도예 디자인 도용 예방 및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하다는 전제이다. 아울러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오프라인 감시단 운영 및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활용한 권리보호 추진, 도예분야 디자인 관련 법률 상담과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관건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제했다. 도자 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7월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특허청 등록을 지원한다. , 올해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한다. 이밖에도 도는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3회 정도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한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도는 먼저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요원을 모집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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