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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재명 경기도지사, 복지모델 전국으로 확산 결정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7/03 [16:10]

(특집) 이재명 경기도지사, 복지모델 전국으로 확산 결정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 입력 : 2019/07/03 [16:10]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7기 전국으로 퍼지는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이재명표 복지모델,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결정한 점을 짚어본다.

 

<이재명표 복지모델 전국으로 확산 결정>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도입, 전국적 관심을 끌었던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제도’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초교 4년 치과주치의 제도의 경기도 전역 실시를 제시했고 각종 회의나 토론회, 인터뷰 등에서 치과주치의 제도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교 4년 대상의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주장과 구체적인 예산 편성(100억원)까지 논의되는 등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본다. 또 2019년 1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이 국회 심의 중.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충치 치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도는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을 거쳐 2019년 5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1000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 1회당 4만원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지급>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공정한 풍토 조성을 위해 이재명 지사는 2018년 8월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 지시.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건설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다. 이 결과,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 도는 이후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 규정을 반영, 2019년 1월부터 본청 및 소속기관 해당공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추진 중이다. 물론 정부가 검토 중인 적정임금제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셈이지만 현재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10건에 대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므로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까지 「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에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경기도정 가치’의 확산을 위해 이재명 지사는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16일 SNS를 통해 ‘옥상 창고에서 쉬고 있는 청소원과 방호원의 근무 여건 개선하겠습니다.’ 글을 통해 청사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약속한 뒤 경기도 광교신청사에 청소년, 방호원 안내원의 휴게공간 확보를 지시로 이후 경기도시공사 시행 또는 계획 중인 공동주택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했고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경비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별도 택배 보관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며, 이후 국토부는 2019년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시행자는 건축 단계부터 경비원과 미화원 등 현장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조세정의를 확립, 억강부약의 공정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2018년 3월 8일 조세정의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 목표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했다. 체납관리단 1,262명을 선발, 2019년 5월 31일 현재 체납자 38만1,595명의 실태조사를 벌여 지방세 징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로 이들은 세금징수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에도 나서 도는 생계형 체납자 549명에게 복지, 일자리, 대출을 연계하면서 억강부약의 실천적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 속에 정부는 2019년 6월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면서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등이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모델로 한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으며 경남, 강원 전북 등 타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이 직접 도를 방문, 체납관리단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현장 활동 등을 직접 참관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이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교류 협력 모델 제시함에 따라 최고위급으로 구성된 북측대표단이 2018년 11월 14~17일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차 경기도를 방문한 점은 경기도가 개최한 행사로 북측 대표단의 남측 지자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광역지자체장으로서 북측 대표인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옥류관 유치, 스마트팜 시범공동 운영, 문화·스포츠교류 활성화, 축산업·양모사업 공동 추진, 임진강 유역 공동관리,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개최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직접적 남북교류 가능성 제시했다. 또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한 뒤 북한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 및 묘목지원,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Asia Peace Cup International Volleyball Game) 참가,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필리핀 공동개최 등을 진행, 지자체의 독자적 남북교류 모델을 제시했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도가 구성 중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도내 시·군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남구, 거제시, 울주군, 보령시, 당진시 등 모두 37개 시·군·구가 가입을 완료 또한 도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 과정의 노하우를 문의하는 타 지자체의 관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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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7/04 [01:35] 수정 | 삭제
  • 이재명의 행정능력은 탁월한거 입증되었다고보고 이제 국제관계 거시적으로 능력을 키워보자 이재명만한 인물이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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