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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7/11 [09:30]

(사설)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7/11 [09:30]

식약처와 특허청은 올바른 제품 선택·피해예방 위해 합동 점검은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및 품질·표시 위반 8,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다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전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했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였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체 1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더 중요한 것은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는 국민을 속이는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특정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유통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종류별로는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있다. 다만,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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