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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자치를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8/17 [17:37]

(칼럼) 교육자치를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8/17 [17:3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8월 정례기자 회견을 통해 광복 74주년, 역사를 잊지 맙시다.을 주재로 8.15 광복 74주년을 맞아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 가운데 자치 조직권 강화 내용에는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목적은 학교생활 속일제 잔재청산에 대한 인식 분석자료 알림·공유, 학교 구성원들의 대토론을 통해 청산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 및 정체성 확립,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일제 잔재개념에 대한 인식해야 (다수의견, 74%) 일제 강점기에 식민 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입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유형·무형의 모든 것.


이는 (기타 의견, 26%) 협의의 의미로군국주의, 전체주의와 동일시하거나 친일 잔재와 동격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육과 관련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자치 변화속도에 비해 현재의 교육 자치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요구와 다채로운 지역특색을 교육에 담아내기에 더딘 변화의 속도가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교육 자치를 행정자치와 통합하려는 일부 논의는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경기교육은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 예산,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구체적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어야 한다.


둘째,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해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22항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논의에서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지원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변화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예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융통성과 창의성이다. 모두 같은 답을 찾는 획일화 된 교육으로는 미래사회 교육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교육자치 확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연계 통합교육의 길을 열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법적 근거는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절차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요 쟁점 요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침해하는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2조 제2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 인구 절벽이 가져 올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이다.


초중고 학교 급부터 학급, 학년, 교과들로 분절된 교육은 종합적 문제해결과 사고 확장을 막는 벽이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고 학교교육과정 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한 지붕 아래 두 체제인 병설 형식이 아니라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과를 넘나들고, 다른 연령의 여러 관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교육방법을 종횡으로 통합해야 한다. 경기교육은 초중고 연계 통합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공부하기 싫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간다. 그것은 학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많지만,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교육은 교육공동체, 교육부와 함께 논의하며 교육체제와 교육방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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