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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송한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 공존의 시대정신 틀 제시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19/08/20 [15:14]

(특집) 송한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 공존의 시대정신 틀 제시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19/08/20 [15:14]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중심철학을 공존(共存)’이라고 밝히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실현의 주축이 돼야 할 '공존의 틀'을 제시했다. ‘공존은 송한준 의장이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교체와 거대여당 구조 속에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시대정신으로, 이날 회견에서는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31개 시·, 의회와 도민, 의회 내 여야 간 5공존의 틀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송한준 의장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존은 시대정신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7기 집행부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의 관계를 제시했다공존은 인정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부족해도 함께 가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 및 균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공존에 있다고 밝힌 점을 짚어본다.


<중앙과 지방의 공존 틀은 자치와 분권’>


송 의장은 먼저 중앙과 지방의 공존 틀은 자치와 분권이라고 밝히고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전국 시·도 의회로 확산되고 있다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으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공존 틀에 대해서는 도민행복이라고 정의한 뒤 지방자치를 이루는 양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회는 2019년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심의하는 한편, 지난 1년 간 생활밀착형 조례 322건을 의원 발의했다.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80% 가량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10대 도의회 1주년 주요성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오직 도민의 민생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고, 민생을 위해 의회조직을 개편했으며, 교섭단체 조직을 정책 정당으로 변모시켰다고 소회를 밝혔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동지로서, 당원으로서 이재명 집행부의 도정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다면서도 소통과 협치를 무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도정에는 매서운 채찍도 잊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소통과 협치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13개의 안건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댔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민생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인 노력에 대한 점을 살펴본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다운 체계적인 교섭단체 구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6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기도의회 내 142개 의석 중 135석을 획득하여 유일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710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8132일의 회기동안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다운 체계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교섭단체 대표단을 5개 분과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를 추구했다. 정책중심 정당 실현을 위해 기능별 조직으로는 대변인단, 정무수석부대표단, 기획수석부대표단, 정책수석부대표단, 정책위원회,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민생실천위원회, 자치분권추진단, 평화경제추진단, 민주당 당내 조직, 도의회 특별위원회로 확대 활성화, 자치분권추진단,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평화경제추진단,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등으로 강화한 점이다.


<경기도의회 8대 정책방향을 제시>


정책방향은 보편적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추진,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주거복지 정책 강화, 교통 불편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환경 조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주도, 의회조직을 강화로 권한을 나누고 협동하는 상임위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제를 추진했다. 그리고 기존 간사 제를 폐지하고 상임위별 2인의 부위원장을 두어 비교섭단체도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로 나눔으로써 의회 정책 활동 강화를 위해 6담당관 체계를 7담당관 체계로 확대했다.또한 민선7기 소통과 협치 시대에 발맞춰 협치 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상임위 의정지원 확대를 위해 입법정책보조인력 24명을 보강하게 되면서 12개 상임위, 임기제 712, 시간선택제 다급 12명 공개채용 상반기 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 활동 주도>


10대 경기도의회 1년간 안건 발의, 614건 중 더불어민주당 37561%에 이르는 반면 조례안 총 382건 중 더불어민주당 발의 280(73.3%)으로 의원 1인당, 2.07건 발의- 2018년 기준 전국 광역의회의원 1인당 평균발의 1.55건이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31개 정책사업 4,032억원을 반영했으며 고교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학교 공기정화장치,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 정책추진에 주력했다.


<10대 경기도의회 향후계획>


전국 최대 광역의회 교섭단체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반면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8대 정책기조를 상임위 및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더욱 공고화 시키겠 것이다. 상임위 간 정책연석회의 및 기존 추진한 정책의총을 활성화시키면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지방자치체계 내에서 정책제안, 개발 및 분석의 중추적 역할을 굳건히 하도록 기본 토대를 더욱 강화를 전제했다. 지방자치법령 체계 내에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입법개정운동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민생정책 창구로서의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거기다재정화 사업추진, 의원 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천력을 강화하고 의원 발의 조례의 재정지원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재정화 사업추진에 매진을 강조했다. 쟁점화 사업은 의정지원체계의 전문화를 지속추진 강화,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의정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임용하고.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전문위원의 전문직화를 지속추진하며, 의정 민생정책 연구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의정 정책연구 센터설립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에는 선진적인 의정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의정체계를 구축하고, 10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요구 자료의 전자처리를 통한 효율적 의정정책자료 관리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자의정체계를 확대발전시켜 체계적인 전자 도민 청원창구를 기획 구축하여IT 경기도의회를 이끌어내며,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도정 정책 감사조사평가 체계를 만들어내겠다. 현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감사국을 설치하여 민주적 도정운영의 기틀을 조성,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정책과정 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도민과 공무원의 권익을 민주적으로 보장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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