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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주도형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8/22 [08:57]

(칼럼) 지역주도형 비수도권으로 분산해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8/22 [08:57]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6천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 덕분에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적합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집행 관련,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이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했다. 지난해에만 11056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 대비 107.8%를 달성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7월말 현재 26213명의 청년이 참여하면서 이미 116.5%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0.31%) 집중되어 있는 1539세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 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사업참여는 지난해 85.1%(수도권 14.9%)였으며, 올해도 82.8%(수도권 17.1%)를 보이는 등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해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종합 11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과 지식 기반 고부가 가치 산업 비중은 각각 13위와 17위로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의 지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인구와 산업 시설의 집중을 허용해야 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도시로서의 발전과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서울을 하위권에 속한 도시로 분류하였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인적 자원과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1.9%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5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 대기 오염 개선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또한,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 측면에서도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발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인구 과소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청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보다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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