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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취약계층 범위 옥외근로자·작업자로 확대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9/20 [16:41]

(칼럼) 취약계층 범위 옥외근로자·작업자로 확대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9/20 [16:41]

  

환경부는 앞으로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범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면서 마스크 보급 등 지원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먼저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 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는 물론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공장 굴뚝 미세먼지, 빛으로 원격 감시한다. 이는 차세대 분광장비 도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전 억제·오염원인 신속 규명 기대되며, 앞으로 공장 굴뚝 등 사업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농도를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제작한 차세대 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을 도입한다. 이 장비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발전소,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멀리서도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장비의 가격은 62억 원으로 올해 편성된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이 장비는 현장 측정을 거친 후 오는 2021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일부터 10일간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이번 장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공동 현장 측정 결과는 올해 12월 중으로 공개한다. 이 장비는 차량에 탑재돼 운영하기 때문에 21조로 굴뚝마다 올라가서 측정해야 하는 20kg에 상당의 기존 미세먼지 측정 장비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분광학을 활용해 원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8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국제 학술회를 개최하고, 이 장비의 운용기술의 습득방법 및 적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행사에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팀 프라이어 박사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표준과학연구원, 국내 대학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들은 이번 행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현장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99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영국, 미국, 중동 등 10여 개 국가에서 활용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탐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한다. 아울러 김영우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영국 국립물리연소와 개최하는 학술회는 분광학적 측정기법의 선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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