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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76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 18일 제출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19/11/17 [08:56]

변호사 176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 18일 제출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19/11/17 [08:56]

[케이에스피뉴스] 변호사 176명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탄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들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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