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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부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한 눈에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11/22 [19:49]

(칼럼) 행정부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한 눈에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11/22 [19:49]

 

행정안전부는 25~27일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를 25일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에서 -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아세안 행정장관회의가 열린다. ‘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이번 혁신전시회에서는 아세안(ASEAN) 10개국이 참여해 그동안의 협력사례와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행정장관회의에서는 국민 참여와 디지털 정부 및 지역혁신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나라별 혁신 현황을 발표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세안(ASEAN, 동남아 국가연합)은 정부의 신 남방정책을 통해 외교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한 지역이다.

 

특히 한국과는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년 간 교역규모가 82억 달러에서 1600억 달러로 20배 늘었고, 인적 교류도 1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100배 넘게 늘어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또 행정장관회의에 앞서 25일에는 사전행사 성격으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행정장관이 개별 양자 회담을 진행해 상호 관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로 3P(사람·상생·평화)를 축으로 하는 신 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부의 신 남방정책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아세안 각국과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이뤄 상생 번영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지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과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현지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왔다. ‘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이번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및 행정장관회의는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행정 혁신전시회(25~27)는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이 참여해 그동안의 협력사례와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전시회 전체 구성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축인 3P(사람 People, 평화 Peace, 상생 Prosperity)의 이념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각국 기관 및 관람객의 니즈와 체험요소를 살린 전시(사람),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식의 상호 공유(상생·번영), 참가국과 기관, 관람객들이 어우러지는 전시(평화·화합)를 지향한다. 또한 전시관을 행정혁신관과 아세안관으로 구분, 행정혁신 관에서는 KT5G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과 부산시의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및 전자통관, 자동출입국 심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를 전시한다. 아세안관에서는 태국 정부의 온라인 비즈포털과 인도네시아의 민원 관리 플랫폼, 미얀마의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정책 등 아세안 10개국의 행정혁신사례를 선보인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과 장관급 인사가 참관할 예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사업 발굴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행정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나은 거버넌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Building better governance: bringing better future for all)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1세션은 (국민참여)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정부혁신, 2세션은(디지털 정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3세션은 (지역혁신)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을 주제로 각 나라의 혁신 현황을 발표하고 우수사례 공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다 나은 행정체제와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공공행정 우수사례와 아세안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사례를 공유해 공공행정 분야에 상생을 도모한다. 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행정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한 심도 깊은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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