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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적 민생문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12/05 [20:21]

(칼럼)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적 민생문제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12/05 [20:21]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이 뒷받침해야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전제로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저감정책 설명에서미세먼지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3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3국의 공동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면서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에 정부-산업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 위해정부는 산업계 대표 기업 34개사와 협력해 고농도 계절 기간인 12~3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등 3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만 톤(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우선 이번 협약 참여한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및 방지시설 개선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가급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 실시,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 자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물 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또한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협약 확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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