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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 발표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01/16 [19:56]

(사설)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 발표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01/16 [19:56]

교육부가 학교폭력학교 교육적 역할 강화하는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이 관건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412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이 201478.4%에서 지난해 81.8%로 오르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활성화와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넓힐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하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이 관건이다.

 

우범소년 송치란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해학생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데에 그 의미는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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