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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01/23 [22:30]

(사설)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01/23 [22:30]

경기도가 2.29일까지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전제로 도내 아파트 거주자(6,525개 단지, 287만호) 중 위기가구에 대한 읍··동 중심 조사단 구성, 집중홍보, 현장조사, 신속지원 한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113일부터 229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전제했다.

 

아울러 각종 공과금이 개별 납부돼 기존 시스템으로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 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기·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 고지되어 최근 김포 일가족 사망사건(1.5.)처럼 위기징후를 파악하는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기존 발굴시스템의 사각지대)하기 마련이다.

 

물론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는 한전 등 14개 기관 27종 정보(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추진이 관건이다. 물론 복지사각지대는 현대 산업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영향으로 평균적인 삶에서 벗어나 낙오·탈락되어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가 하면 보호의 기능이 정부, 민간사회복지 단체, 경제 단체, 자조 집단 등 2차 집단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는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의 구현을 공동체 차원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혜택은 다시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도가 구상하는 조사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징후가 의심되는 가구이며, 발굴 조사단 구성, 주택관리사 협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LH 주거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현장조사 실시, 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도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4천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 급여(생계비, 의료비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상담, 돌봄지원, 후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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