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설)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총력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01/29 [10:22]

(사설)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총력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01/29 [10:22]

경기도가 공정실현 위해 광역체납기동반운영으로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전제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으로 구성, 지난해 성공적인 경기도 체납행정으로 다른 광역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가치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작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제했다.

 

물론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 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교통, 복지 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아울러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내국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다.정부조직법27조 제5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14, 시군 62)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국의 광역 지자체에 자극제로 작용, 지난해 서울, 경남, 광주 등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