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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단계별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2/13 [10:26]

(칼럼)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단계별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2/13 [10:26]

 

문재인 대통령은 정 총리 주례회동에서 가용 수단 총동원해 경제 피해 최소화를 전제하면서 코로나19, 단계별 대책 선제적 마련해 국민 불안 최소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국내외 발생 현황과 우한 재외국민 추가 이송계획, 지역 의료자원 확보 방안, 경제 영향 및 지원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 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감염력이 강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휴업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맞벌이 가정이 육아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돌봄 시행상황도 면밀하게 챙겨달라고 정 총리에게 주문했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현재 공공의료 중심 대응에서 지역별 민관 합동 방역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단계별 대책의 선제적 마련과 함께 국민불안 최소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 하락, 방한 관광객 감소, 부품수급 문제로 인한 완성차 생산 중단 등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예산·세제·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날 발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출범 상황과 새 학기를 앞두고 실시한 취학아동 안전점검 및 돌봄교실 수급 상황 등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는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의 정비, 조직 구성 등을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취학아동 전수점검이 위기 아동 발굴과 학대 예방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경찰과 협조해 3월 개학 전까지 최대한 확인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장관들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과 동네 가게에도 들러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과 관련해서는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밤에는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한다.”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이천 지역 주민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 준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체 생산 차질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다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기다 지역상권상생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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