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칼럼)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악성루머 테마주 감시 강화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2/13 [11:38]

(칼럼)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악성루머 테마주 감시 강화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2/13 [11:38]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테마주 감시 강화·악성루머 엄정 대응을 전제로 진단·백신주 등 총 30개 종목 감시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전제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시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는 합동으로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물론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신종코로나 테마주로 언급되는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30여 종목의 테마주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테마주와 관련해 매수를 추천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및 온라인 풍문 유포 등의 사례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20개 종목에 대해 총 33회에 걸쳐 시장 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내렸다.

 

또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공조해 루머 생성·유포자를 즉시 조사하는 반면 의심 계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수탁 거부 조치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전제다. 그런가 하면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부자재의 긴급한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할 경우 관세납부액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내 수출입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11일 신종 코로나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반도체·위생용품 등 제조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물론 업체들은 해상운송하던 원부자재를 긴급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운송한 탓에 운송비용이 2030배 이상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세납부액이 대폭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관세액은 물품가격, 보험료, 운임의 합계에 관세율(부가세율)을 곱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운임 여부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 납부액에 크게 차이가 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납부액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 ()경신을 방문,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와이어링 하니스(배선 관련 부품)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한 통관 지원도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 현지 통관 및 물류 지연을 비롯해 10일 이후 공장 재가동으로 물량 급증에 따른 중국 공항만의 수출통관 지체, 3국으로 수입선 대체로 인한 통관애로 해소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노 청장은 중국 세관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고 현지 관세관과 세관당국간 핫라인 등 양 채널을 활용, 중국 및 수입대체국의 수출통관 지연 해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내 제조공장 정상 가동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신속통관요구에 대해서도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중국 공장의 가동 재개로 원부자재 수입물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의 세관에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입물량 집중으로 공항만 내 하역 지체와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항 후 터미널에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제조공장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만 물류지체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전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칼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