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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청 짝퉁 마스크·손소독제 위조·허위표시 단속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2/13 [13:48]

(칼럼) 특허청 짝퉁 마스크·손소독제 위조·허위표시 단속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2/13 [13:48]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조·허위표시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 대응을 전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감염예방 기초물품의 위조,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물론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그런가 하면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하면서 단일 최대 물량으로 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 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는데, 이에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매점매석(買占賣惜)이란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해 물건을 사두거나 팔기를 꺼리는 것으로 매점매석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실제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와 6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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