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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기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본격 추진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2/16 [23:03]

(칼럼) 중기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본격 추진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2/16 [23:03]

   

중기부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원부자재 공동수입·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동수입과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에 나선다. 또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 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과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 대책이다.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인 중국 수입 원부자재의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의 공동 수입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 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전문무역상사 등이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수입단가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이 올해 1360억 원까지 보증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수출시장을 발굴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13일부터 공급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1050억원 등은 금리와 보증조건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다.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지원도 확대한다. 외식업중앙회와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던 국민은행이 지원 대상을 기존 음식업에서 숙박업, 여행업으로 확대해 총 45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공유하는 중기부 주관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계속 진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000억원을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경영안정자금 금리도 2%에서 1.75%로 인하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되고 만기와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그런가 하면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가치삽시다플랫폼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간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다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과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도 시행하기로 한 셈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안전 지켜낼 것이며 기업은 정부 믿고 예정된 설비투자 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3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듯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경제계의 노력이 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다행히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금융 지원과 신속한 통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체생산품에 대한 빠른 인증 등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관광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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