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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전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2/18 [20:40]

(칼럼)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전개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2/18 [20:40]

  

그동안 성과 공유경제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연구울산시는 2016924회 클로키움 개최로 카셰어링 운영 및 공유교통 활성화를 논의했으며 브라운 백 미팅으로 소카 시연 및 주제발표, 서울시 등 선진 공유경제 관련 견학을 했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체계가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관련 기반 확충, 기존 시장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런 계획은 울산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울산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3대 전략, 7개 세부 사업으로 짜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휴자원 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탄력적 서비스 공급자 참여로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제했다.

 

공유경제(共有經濟)이란 개인 소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전통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합리적 소비·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는 신개념 경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소유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대여하는 사람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울산시는 추진 과제 발굴 공모로 공유자전거 시스템 확대 구축, 산업단지 스팀 네트워크 등 17건의 사례도 발굴했다. 2017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 울산시민 의식조사, 울산공유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해 공유경제의 분야별 적용 방안 마련과 정책제언을 했다. 울산시는 공유경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 조례에 따라 공유경제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계,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심의·자문 등으로 사회적 협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울산시는 관련 기관과의 연구 용역으로 공유경제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 사업의 추진계획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계획에 담는다. 울산시는 공유경제에 대한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울산형 공유경제를 실제로 담당해 갈 전문가를 발굴해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울산시는 공유경제 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역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적극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보유·운영 중인 시설/공간,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검색해 예약하고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2월말 문을 열 예정으로 있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전기 공유자전거 카카오 티바이크가 운영 중에 있다.

 

카카오티 앱으로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이용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이며 주차시설이 따로 없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대여·반납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용 조사 결과, 2~3회 출·퇴근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했으며 울산 시민 10명 중 7명이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이 외에도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발굴하는 맵브릿지 사업 등을 포함해 울산만의 생활 밀착형 특화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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