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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0/02/24 [10:44]

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0/02/24 [10:44]


[케이에스피뉴스] 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120대 목표로 사업비 총 108억 원 (국비 60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 운영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그동안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던 LNG보일러도‘20년부터 최소 60ppm으로 강화되므로 배출허용기준을 불만족 시 저녹스버너 교체 등 조치가 필요하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하다. 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등이다.

 

지원범위는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이상)하는데,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7,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최대 2.7(최대 4.5), 공동방지시설 최대 3.6(필요시 최대 7.2억 원)이다. 한편 접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224일부터 313일까지 받고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3월 중 진행 후 사업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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