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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연구개발비 지원금 눈먼 돈 공식 깬다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2/26 [14:48]

(칼럼) 경기도 연구개발비 지원금 눈먼 돈 공식 깬다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2/26 [14:48]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사업개선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공정한 R&D사업을 위한 평가위원 확대를 위해 두 달간 평가위원 800명 추가 모집하는 반면 평가위원 역량 및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일괄정비로 ‘R&D=눈먼 돈방지 대책 마련하고 올해 사업계획 내달 초 공고 예정기업당 최대 15천만 원 R&D 비용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R&D사업 평가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등 R&D사업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R&D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 연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3월초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 최대 15천만 원(3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5천만 원)1년간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14일 도가 내놓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도는 오는 424일까지 두 달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개 모집한다.

 

현재 1,200명인 인력풀을 2천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이 정체돼 있어 급속도로 빨라지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R&D사업 평가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안이다. 경기도 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전문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위원 후보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산···관 전문가의 신청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평가위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평가 이력 전산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하며,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해외연수 등 책임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락 여부만 공개하고 접수경쟁률이나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 세부내용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 신청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등에서 정한 의무사항 미이행자,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후보단 등록시 개인정보보호방침(3자 제공동의 등 포함) 및 정보제공활용, 이용약관, 클린평가 확약 등 사전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자, 재직확인, 논문, 특허, 자격 등 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 평가위원 후보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다.

 

그리고 평가위원 역할은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신규과제 선정평가, 연차·단계·최종평가 등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그리고 수당지급은 평가위원회 참석시 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 평가위원 후보단 임기는 2(경기도지사 명의 위촉장 수여)으로 물론 임기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활동 중인 평가위원 후보단의 경우에도 기본정보, 재직·자격정보 및 기타 입력사항을 갱신하여야 하며, 반드시 2020. 1. 1.이후 발급·유효한 재직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할 점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개선계획에는 투명한 평가제도 운영,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술료 징수·부과제도 개선, 결과의 공정성 제고, 평가기간 단축 및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방지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도 대폭 개정했다.

 

개정안은 연구비 부정사용 시 사용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R&D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술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까지도 일정액의 기술료를 무조건 도에 납부토록 한 정액기술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가 넘는 성장을 거둔 기업에만 소위 성공기술료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으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문제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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