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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린 페이퍼컴퍼니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3/28 [22:57]

(칼럼)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린 페이퍼컴퍼니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3/28 [22:57]

 

입찰 넘보다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린 페이퍼컴퍼니, 첫 수사의뢰 조치는 물론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포착한 반면 개찰 1순위였으나 조사 결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 증 대여 혐의를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국가자격증 대여 혐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불평등·불공정 조장하는 건설업계 고질적인 적폐에 대해 수사의뢰까지 시행한 첫 사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공정 거래질서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단속제 도입을 전제로 경기도내 지방도 건설공사에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의뢰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부실업체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페이퍼 컴퍼니는 등기로는 설립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 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막연히 가리키는 속어이다. 비슷한 단어로 유령 회사 또는 더미 회사가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한국어식 또는 일본어식 영어이며, 영어로는 셸 코퍼레이션(shell corporation) 등으로 불리며,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는 제지회사를 의미한다. 페이퍼 컴퍼니는 종종 세금 회피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과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줄일 수 있어서 많은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있다. 주로 케이맨군도, 라이베리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발주하는 약 39천만 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를 포함해 개찰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실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먼저 해당 업체는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사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되며, 해당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고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A사를 적발한 경기도의 사전단속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1~3순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입찰단계부터 걸러내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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