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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4/06 [14:11]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4/06 [14:11]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감염 다시 확산시킬 위험 있어” “불완전하더라도 학업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원격수업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와 관련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분간 등교 개학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일상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의견수렴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국민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 준비가 한창인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개학 이후에도 안정화 단계까지 크고 작은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와 선생님들의 부담이 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불완전하더라도 조속히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전쟁 중에도 천막교사를 설치하고 학교를 운영한 나라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믿기지 않는 성장과 번영은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바탕이 됐다.

 

아울러 당장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쉬운 길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고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고 너른 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에 이르러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을 전제로 외교·법무·행안부 장관 담화문을 통해금품수수·가짜뉴스·여론조작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기간(1011) 또는 선거일(15)에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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