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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의 개선 권고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5/29 [21:23]

[칼럼]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의 개선 권고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5/29 [21:23]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 25일 인권보호관 회의 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개선을 권고하면서 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등은 인권침해, 시설 내 집회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 침해, 고용차별, 연가제한 규정 등 개선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종사자 인권보호 위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구제 규정 신설 권고는 물론 연중 모니터링 통해 권고 이행여부 점검키로한 것이 관건이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허선행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운영규정 인권개선 권고는 시설 운영자가 운영규정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힌 것이라며 모니터링한 시설 외에도 대부분의 시설이 비슷한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인권개선 권고를 계기로 각 시설이 운영규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제했다. 참고로 사회 복지 시설의 여러 종류로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공립 공영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세우고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공립 민영 시설, 민간이 세워서 시에 맡기는 사립 공영 시설, 개인이 세워서 운영하는 사립 민영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형태에 따라 생활 시설(주거 시설)과 통원 시설(이용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 시설은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관, 아동 보육 시설, 요양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 전문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활동의 연락, 협의, 조직 등 광범위한 모든 제도와 활동을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요보호 대상자가 일정한 주거 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 복지 시설이라 하고, 사회복지관이나 아동 상담소 같은 이용 시설은 통상적으로 사회 복지 기관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울러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개소 이래 인권침해 개선권고 6, 조정에 의한 해결 4건을 수행했으며 연중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운영규정에 유사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올해는 모든 시설에 권고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대표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요소 11건을 도출, 이날 심의주제로 제출했다. 이날 의결된 구체적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 내 집회시위 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문서와 전단 같은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 선동행위를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에도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이 역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 받았다.종사자의 결격사유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여부가족형태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규정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삭제 권고를 받았다. 복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월요일 등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기 출근이나 야근 등의 규정을 둘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신설을 권고했다. 도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같은 권고를 한 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의 권고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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