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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김지태 문화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0/06/25 [19:23]

[특집] 정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김지태 문화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0/06/25 [19:23]

정부가 앞으로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국민비서가 맞춤형 정보 제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발표를 전제로 디지털정부 서비스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 바로 모바일 신분증·마이데이터·범정부 통합콜센터 등 디지털 국가로의 대전환 한 셈이다. # ○○씨가 퇴근하며 보니 스마트폰에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바로 내시겠습니까?”라고 국민비서가 알려준다. 납부를 누르는 것만으로 미리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처리되었다.

 

예전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국민비서를 쓰면서부터는 안심이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가령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정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으로 발전시킨 다는 점을 짚어본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면서 당초 2022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100, 내년말까지에는 총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초··고 교실에는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과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올해 온라인 시험(CBT)으로 일부 실시한 산업기사 시험은 내년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

 

올해 도입하는 국민비서는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기능이 있는데,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20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2022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현재 출산·상속·전입 3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고 추후 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해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민원인은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관 협력>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말에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 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정부는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나아가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에서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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