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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재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편성이 관건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9/11 [19:13]

[칼럼] 기재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편성이 관건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9/11 [19: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7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4천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이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금 신청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고, 이밖에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28천명분에 해당하는 2천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긴급일자리 24천개를 제공, 최대한 생계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게다가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즉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55만 가구(88만명)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긴급돌봄패키지도 마련했다.

 

따라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2천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1천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부부합산 최대 30) 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억원도 편성, 125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른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4640만명)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한 소요 9300억원도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외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 목적예비비 1천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이번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3천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7천억원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했다.

 

또 행정부 자체노력으로 추진하는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46천억원+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6천억원을 추가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진단검사비 1천억원(200만명분), 격리치료비 지원 1천억원(12만명분)을 확충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지원금 2천억원(예비비),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기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방역을 넘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천억원 이상도 확보해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4조원+α 규모 경기보강도 강구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불용을 최소화해 약 2조원+α를 추가집행 되도록 하고 지자체· 교육청의 추경도 최대한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금년 투자분(605천억원) 전액 집행을 통해 작년 대비 1조원 추가 투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나아가 내년 투자계획분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당겨 투자해 2조원의 투자 효과가 창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석민생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연휴중 빈틈없는 진료·방역체계 유지와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를 연휴중 상시 운영해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중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에 대비해 KTX· 고속버스 등에 대한 방역과 승객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기차역·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마스크를 저렴하게 할인판매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2천만장도 집중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추,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소대비 1.3배 확대하고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금리를 1%p 한시 인하하며 체당금 지급시기도 대폭 단축(147일 이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명절대목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계신 농어민·전통시장·소상공인 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맞춤형 소비창출 노력도 뒷받침 하겠다먼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1020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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