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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민생 애로 해소에 주력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09/27 [14:17]

[사설]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민생 애로 해소에 주력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09/27 [14:17]

정부는 4차 추경 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집행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민생 애로 조속히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4차 추경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금을 추석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4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 민생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 “그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주 하락 등으로 9월초 이후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에 비춰 볼 때 향후 시장의 반응 및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세계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특히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이러한 환율 하락은 최근 중국경제 회복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 현상을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 같은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차관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신용경계감이 다소 완화되는 등 발행여건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공급 위축이 나타날 수 있는 분기 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점과 만기도래 채권 대부분이 고신용등급임을 고려할 때 자금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금애로 가중 우려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3월과 같은 분기말 신용경색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선 국내는 비교적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고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쉽게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단거리 경주에서 마라톤으로 바뀌고 있다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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