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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이 가야할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

김정훈 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0/10/08 [07:05]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이 가야할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

김정훈 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0/10/08 [07:05]

 

[케이에스피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리고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 환영하고 감사하다라고 기본 소득 정책 논의를 반겼다.

 

이어 이 지사는 중앙정치에서의 논쟁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이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많은 지방정부들에서도 여러 정책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책경쟁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계기로 당파를 초월한 협력·경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새로운 사회경제 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합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정치인들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된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종말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이다.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 된다.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신중론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양극화완화 경제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제한적 조세권한 등 여러 한계 속에서도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고 확충해 가면서도, 소액이나마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시한부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100% 소비와 승수효과에 따른 수요 확충을 통해, 총수요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되살리고, 세계최저 수준인 가계소득지원을 늘려 세계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거양득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최근 국내뿐 아니라 국외 곳곳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경기도 기본소득을 효과를 이야기 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기본소득 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K-방역을 잇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경제정책. 특히 국내의 기본소득 논의가 현재 꿈만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경기도에서 쉼 없이 실천하고 성공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러 정치인과 정당의 기본소득 논의 참여가 정치적 논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 기본권 논의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희망에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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