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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한국판 뉴딜 참여형 공정 디지털SOC 구축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10/14 [09:38]

[칼럼] 경기도 한국판 뉴딜 참여형 공정 디지털SOC 구축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10/14 [09:38]

 

정부의 한국형 뉴딜, 경기도에서 디지털 뉴딜로 구현된다.”는 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 청사진 제시하면서 경기도는 한국판 뉴딜 발표회에서 대표사업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SOC 구축발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으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발표했다 물론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불평등 구조 개선. 디지털 격차 줄이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공배달앱은 기업 데이터 독점을 지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사업. 공정한 디지털 경제 시장 조성 기대하는 반면 공공배달앱 11월초 선보일 예정.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12조 효과 볼 수 있다 등 청사진를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에 대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데이터혜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소개한 이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정작 데이터 생산주체인 소비자는 배제되는 등 데이터 독점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을 추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경제주체인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혜택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소상공인, 기업,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와의 연계방안도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1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소비패턴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BC카드 매출의 64%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 나오는 반면 지역화폐의 경우 3억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은(36.7%)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배달앱이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의 독점이 완화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3,842천억 원(도비 13,310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디지털 분야에 2,185억 원을, ‘저탄소분야에 27,9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에는 23,7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디지털 뉴딜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초 배달특급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화성·오산·파주 등 시범사업 지역 3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돼 사업 전망을 밝게 했다.

 

참고로 뉴딜 정책이란 미국의 루즈벨트가 추진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19333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당시 미국을 휩쓴 대공황 문제(과잉 생산, 고실업 등)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 눈에 띄게 확대, 강화되고, 국가 권력에 의한 규제 및 정부 자금의 활용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유지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인경향에 대해 경제계나 다른 여러 사회부문의 저항이 있었지만, 뚜렷한 경기 회복세로 뉴딜 정책은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시한 이후부터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대부분의 생산 요소를 소유하면서 자율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나빠져 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루스벨트는 '뉴딜(New Deal)' 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뉴딜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꾸어 새로 친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견지한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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