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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질의 답변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10/20 [22:05]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질의 답변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10/20 [22:05]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검찰이) 최종 수호자인데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부패하게 되고요. 저는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미국처럼 검찰책임자에 대한 직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임호선 의원,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한 질의에.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붙어있고 맨 끝에 보통있으면 (보통을) 먹겠습니까? 그게 소외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겁니다. 입장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 특례시 찬반 관련 질의에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 간소화가 있으면 해당 모든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례법이라 하죠. 패스트트랙이란 정규 코스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드는 거죠.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입니다

 

권영세 의원, 옵티머스 관련 봉현물류단지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 질의에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실제 지역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기북부가 저발전이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부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민철 의원, 경기남북부 분도에 관한 의견 질의에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 소비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 기업의 이윤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 조세연구원의 기본소득관련 보고서 관련 질의에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공무원 수는 적어서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공무원 정수 문제라든지 저희가 여유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의원, 위기아동·장애인 보호 담당 인력 확보 관련 질의에 지위를 이용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 사회적 피해가 큽니다. 개인 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고, 조직적이거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이 낮아서. 옵티머스 같은 게 대표적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징역 1백년씩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의원, 공금 유용 같은 지위남용 범죄 처벌에 관한 질의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산전을 일구는 사람한테 평야에 논 많은데 농사 짓냐고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한병도 의원, 조세연의 연구 오류에 관한 질의에 농구 감독은 키 큰 사람이 중요하다고 축구 스트라이커에게 키 작다고 비난하는 격입니다.

 

한병도 의원, 조세연의 연구 오류에 관한 질의에 자치경찰 문제도 전면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연방제수준의 자치행정 분권에 관한 질의에 특례는 충분히 허용하자. 하지만 (특례시에 재정 특혜를 주면) 재정문제에 있어 균형을 맞추자는 공동체의 기본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더 큰 데는 더 많이, 적은 데는 더 적게, 이러면 갈등이 생기죠. 이건 전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양기대 의원, 특례시 지정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 전체가 공급은 풍부한데 수요가 빈약해서 계속 침체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요. 자기네도 돈을 줬는데 경제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여긴 어떻게 가능했나 들여다보니 지급된 금액을 전액 다 쓰게 했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 지원 이후 온 동네 자영업자가 와, 대목같다라는 얘기를 두 달을 하셨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실효성 관련 질의에 규제 때문에 생기는 북부의 저발전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이 분도라는 점은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환 의원, 경기 남북분도 관련 질의에 도정에 대한 만족도는 남쪽보다 북쪽이 더 높습니다. 이 문제는 조선 500년 이래로 계속돼왔던 경기도를 분할할 것이냐는 논의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김경수 지사님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것이 추세여서 과연 분할만이 일방적인 진리냐라는 점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오영환 의원, 경기 남북분도 관련 질의에 분도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안 나오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의원, 경기도 분도 문제에 관한 질의에 쉽게 동의가 안 되네요. 의원님 지적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정에 있어서 국민들, 도민들로부터 가장 인정 많이 받는 게 저라고 자부합니다.

 

김용판 의원, 도지사는 보이는데 도정이 없는 거 같다는 질의에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유지운영을 위한 공통의 경비인데 낼 수 있으면서 안 내면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도만큼이나 나쁜 행동이라고 보고 체납관리단을 2,500명까지 고용해서 조사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좀 더 강력하게 징수하고 체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판 의원, 최근 10년간 징세 시효 만료 관련 질의에 (산재사고는) 근로조건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감독기준은 정부가 일원화해서 정하되, 단속은 지방정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노동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 투자해서 집중 관리할 테니 권한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근로감독관 관련 질의에 오늘 국정감사 오시는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야당 의원님께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로감독관 숫자 늘리는 것은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근로감독관 관련 증인·참고인 질의에 조세연 입장에서 지역 간 이동도 사실 차단되니 거의 비슷하지 않냐라고까지 했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했을 텐데 결론을 냈습니다. 낭비다. 손실이다. 단정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단정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었던 것이죠.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사실 자체를 말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 중에 예산낭비다, 2,700억 손실이다가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대상이 2019년 자료를 뒤지면 없는 게 아닌데 굳이 18년 걸로 했고, 연구 중간 단계로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취합해서 연구하겠다는 건데 왜 극히 일부 가지고 발표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 재정을 연구하니까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판단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남겨놨어야 하죠. 결론 낸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수영 의원, 조세연 기본소득 브리프관련 질의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말씀 드리면 음식점, 유통업 매출 차지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식점과 유통업이 지역화폐 관계없이 원래는 비중이 큽니다. 그 비중 벗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역외 소비매출비중이 있어요. 그것들을 각 지역별로 좀 벽을 쳐두면 어쨌든 세력이 약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혜택 못받은 사람 있더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입된 초기 단계에서는 동작이 빠르고 그런 사람들 소수만 사용. 액수가 작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미미하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격적으로 할 때 한꺼번에 발표하시지 일부 발표한 걸 가지고 예산낭비다. 특히 2,700억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소비지원금 추가 지급된 것이어서 소비자 후생을 늘린 거예요. 그걸 왜 왜 낭비라 하냐.

 

박수영 의원, 조세연 기본소득 브리프관련 보충 질의에 돈 많고, 재산 많고, 수익 높으면 싸게 빌려주고 돈 없고 그러면 비싸게 이자를 빌려줍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중은행에 돈을 풀 때 빌려 가도 될 사람은 안 빌려갑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등급 때문에 안 빌려 줍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합니다. 마이너스 금리해도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임호선 의원, 기본대출에 관한 질의에 어떤 사람이 천만 원 떼어먹으려고 신용불량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도덕적 해이는 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에서 발생 하지 서민들한테 빌려주면 일부러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임호선 의원, 기본대출에 관한 질의에 보통은 이자를 낮추면 사금융 가서 피해 입지 않겠냐 이러시던데요.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자 제한을 초과하면 원리금을 못 받게 하면 다 없어집니다. 이자 낮추고, 그다음에 불법 사금융 다 무효화하고, 이자를 못 받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 이자 보장해주면 경제도 살고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 기본대출에 관한 질의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도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분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삶은 나빠집니다. 분도 논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분도 논의는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삶을 개선되는 입장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의원, 경기 북도 분도 찬반 관련 질의에 제도를 만들면 모든 국민 활용을 전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 소수만 알려지는 거 같습니다. 이거(임의가입제도)를 좀 고쳐서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정애 의원,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 관련 질의에 지역균형발전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든 공기업 이전이든 다 찬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대하는 사람이죠.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비효율이 확산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박재호 의원, 지방균형발전 관련 질의에 자꾸 광고 얘기하시는데요. 광고도 행정의 일부입니다.

 

이명수 의원, 타임지 홍보비 관련 질의에 같은 자식인데 잘살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 붙여주고, 그거도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10남매 중에 8명은 자 붙여주고 그러면 나머지 두 자식의 소외감은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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