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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플라스틱류 폐지 재활용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10/22 [10:48]

[사설] 폐플라스틱류 폐지 재활용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10/22 [10:48]

환경부가 추석연휴 폐플라스틱류 반입량 13.9% 증가함에 따라 적정 처리 중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폐지 재활용 확대 법령 개정 추진에 정부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이후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재활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추석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1회용품 등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증가했으나, 현재까지 재활용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필요시 긴급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추석연휴에 발생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반입·선별되는 이번주와 다음주가 수거 취약기라면서 지자체·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전국 수거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거·선별이 지연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선별장 등의 폐비닐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폐비닐로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340)의 내년도 1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도 성형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도록 유도, 적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9월말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대상 내년 폐비닐 성형제품 우선구매 수요 조사 결과, 6개 품목 총 2420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폐지, 폐비닐 등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폐비닐을 재활용한 성형제품의 구매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정 수거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휴기간 재활용품 수거일 조정 및 적체상황 감독(모니터링) 강화 등 특별수거체계 마련, 올바른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과대포장 점검,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불법투기 단속 등이다. 환경부가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을 전수조사하여 연휴 전후 수거·선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전과 비교해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13.9% 증가, 반출량은 6.9% 감소해 보관량은 8.1% 증가한 점이다.

 

또한 271곳의 재활용업체(품목별 중복 포함)의 경우 연휴 이후 반입량(+1.4%)보다 반출량(+10.2%)이 많아 보관량은 감소(-5.1%)했으나, 연휴기간 플라스틱류 수거량이 13.9% 증가된 만큼 향후 2~3주간 시차를 두고 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 순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보관량은 총 허용량(보관시설 용량 총합) 대비 35.9%, 재활용업체(비닐·플라스틱 기준) 보관량은 총 허용량 대비 34.5%로 추석연휴 이후 수거량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등 재활용품 발생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일부 선별장의 보관 가능량을 한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거지연 상황발생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 관찰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등 긴급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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