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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경 빠른 집행이 관건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10/27 [21:30]

[사설]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경 빠른 집행이 관건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10/27 [21:30]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도 긍정 평가에 따라 연말 이·불용 최소화로 경기 회복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경 등 빠른 집행이 관건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재정이 담당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 위해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고 전제했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추경예산 등 주요 재정사업 추진상황 및 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면서 지난 3분기 중 재정은 8월의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우리경제의 내수 및 고용둔화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총력 대응했다우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 351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경예산은 지난 73일 국회통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9월말까지 주요사업비 191천억원 중 81%155천억원을 집행, 당초 제시했던 집행률 목표 75%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3차 추경 예산 중 48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디지털뉴딜 22천억원, 그린뉴딜 11천억원,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총 43천억원(89.8%)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아울러 4차 추경은 추석전 5영업일간(923~25, 928~29) 744만명의 국민들에게 33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54천억원(주요사업비의 76.6%)을 집행했고 추석 이후 1021일까지 21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3천억원, 639만명의 아동 등에 대해 돌봄 및 학습지원금 12천억원, 4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천억원 등 약 1200만명의 지원대상 중 906만명에게 지급했다. 지난 922일 국회를 통과한 총 7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은 923일부터 1021일까지 관리대상 7조원 중 63천억원(89.6%)이 집행됐다.

 

이 같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 노력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21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은 IMF 정책권고와 방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IMF도 지난 13일 경제성장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전망, +0.2%p 끌어올렸다. 또한 4분기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모두가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이 지연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등교수업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활용해 집행을 최대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중점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지방재정은 그동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행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실제 2017~2019년 평균 총지출 집행률을 보면 중앙재정 96.9%, 지방교육재정 91.6% 였던데 보다 지방재정은 85.3%로 저조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 뿐만 아니라 집행 이후의 재정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집행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꼼꼼한 관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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