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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2/03 [16:40]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입력 : 2016/02/03 [16:4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의 하향 조정하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지연 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하향(연 20%→15%) 조정하는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 절차․방법 규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상조업체는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일부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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