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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 시행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15:1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 시행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입력 : 2016/06/21 [15:19]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시장 현황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완화하도록 했다.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 회사가 자사와 상대 회사 상위 3개 품목의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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