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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전력 지원

추 직무대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상민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2/05/17 [18:20]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전력 지원

추 직무대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상민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2/05/17 [18:20]

행정안전부


[케이에스피뉴스=서상민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5월 17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정부는'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하였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선관위의 방역대책을 충실히 지원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이 각각 마련됨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행안부, 복지부와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교육청-선관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원 및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운영(5.19.~6.1.)할 예정이다.

[공명선거 지원방안]

추 직무대행은 공명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되, 위반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자유 선거의 원칙 하에서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 교육,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 참여여건을 마련해주고, 제대별 공명선거지원실을 운영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명선거 관리 의지를 표명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선거 일정 안내, 투표 독려 등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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