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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칼럼] (칼럼) 지방의회 役割과 기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07-06 14:50
[김창석 칼럼] (칼럼) 정보기관 民主的 통제시스템 강화
진선미 國會議員은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 8대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07-04 13:29
[김창석 칼럼] (칼럼) 학교폭력 처리 절차 사회적 문제
최근 서울의 모초등학교서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후 학폭위)의 결과가 일반 국민의 정...06-26 20:06
[김창석 칼럼] (칼럼)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대응 계획
경기도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 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06-25 23:34
[김창석 칼럼] (칼럼) 새 정부 敎育改革 국가 책임 강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내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로 분류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개...06-20 21:37
[김창석 칼럼] (칼럼) 지방의회 役割과 기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07-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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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國會議員은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 8대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07-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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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칼럼] (칼럼) 지방분권 强化와 균형발전 추진
문재인 大統領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다. 그런가 하면 식량주권의 회복과 농가소득보장체계의...06-14 14:49
[김창석 칼럼] (칼럼) 빈곤층 위한 基礎에너지보장제 도입
새 정부가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직의 재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출권....06-12 16:13
[김창석 칼럼] (칼럼) 어촌의 근간인 漁村契의 발전방안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천여 개가 넘는 어촌계의 운영실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촌과 어촌계 발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06-11 18:22
[김창석 칼럼] (칼럼) 수원시 整備區域 출구전략 발표
수원시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 합리적으로 조정으로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전략’ 발표했다. 이는 주민의견 조사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여부 결정한다...06-08 15:44
[김창석 칼럼] (칼럼) 대학생·청년 및 新婚·맞벌이 정책
文在寅 大統領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06-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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